“상설기관이 되면 선관위가 더 두렵겠죠.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매 절차마다 조심스럽게 일하게 될 거고, 그런 쪽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 제가 오히려 고민이 많아져서, 오기 전보다 지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는 고민이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있고, 대통령 선거가 그 사이사이 들어오면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데, 이걸 한 달, 두 달씩 한시적으로 운영하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한시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영구적인 조직처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관이 소위 철밥통이 되면 고이게 되고 권력화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인적 구성을 달리하면 충분히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시적이기보다는 상설화시키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상설기관이 되면 선관위가 더 두렵겠죠. 항상 감시하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매 절차마다 조심스럽게 일하게 될 거고, 그런 쪽에서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헌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헌법기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주로 외부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사실은 내부 통제도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전체를 믿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잘 되겠냐고 생각하게 되지만, 내부 통제 기관이 잘 구축되고 국민도 일부 들어오고 여야도 합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 통제 차원에서도 선관위 조직 쇄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