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질의응답 및 토론
“AI가 들어오면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가오는데,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이 32조 2항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32조를 보면, 지금 발제자 세 분께서는 근로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제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텐데, 32조 2항의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논의를 안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헌법을 제정할 때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 국가 원리를 들여오면서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의 선대 관계를 주고자 이 2항을 넣었을 텐데, 지금 AI 논의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AI가 들어오면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가오는데,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이 32조 2항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32조 2항 근로의 의무·기본소득과 AI 시대
박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