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 참여 역시 단순히 의무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국방 참여 역시 단순히 의무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 역시 국민으로서 국방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실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은 징병, 여성은 간부 중심으로 지원 병무가 이루어지는 혼합형 병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여성의 국방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병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성의 병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원 규모와 지원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병역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의 인력 운용입니다. 여성 참여는 단순한 전력 양력을 충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 분석과 제도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생애주기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연령과 결혼·출산·육아가 겹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친화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채워주는 구조에 아직 제한점이 많습니다. 여성의 국방 참여와 여성 병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헌법은 여성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이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책임과 기반을 담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