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병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열어주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3만 8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 이론에 따르면 대북 방어를 위해서 50만 명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미래전이 무인화되므로 병력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대량 병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승패를 가른다는 결론이 실험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정규군 120만의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하는 한, AI가 병력 수요를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온전한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의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AI는 병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열어주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AI는 조준, 기동, 정보 처리 등을 보조하여 신체 차이로 인해 제한받던 전투 임무를 여성에게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수혜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체력이 불리했던 남성, 또 정년에 막혀 전역하던 직업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들은 보통 52세에 전역하지만, 기술이 신체의 한계를 메우는 시대에는 이들 베테랑이 더 오래, 더 훌륭한 방위의 주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행정, 정비, 물류 업무를 흡수하면 남군과 여군 모두 본연의 전투 임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헌재는 네 차례 합헌 판결의 근거로 남녀의 신체 능력 차이를 들었으나, AI가 미래에는 그 차이를 보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받았던 국민의 자리, 즉 여성이라든지 정년에 막혀 베테랑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모든 국민이라는 헌법 조문에 가장 충실하게 재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과도기적 경로로 여성 모병의 문호를 넓히고 징병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성별과 신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