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국방의 의무는 현행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외 헌법 조문에서는 국방이나 병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병역법에 따라 남성만이 의무 복무를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39조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혜택이나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 등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방향 1처럼 단순히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방식이 가산점 같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현행처럼 헌법이 병역법이라는 법률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방향 2처럼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병역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의무 이행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징·모병제 전환이나 남성 전용 의무 복무 등 현재 산적해 있는 여러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