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질의응답 및 토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관점과 상관없이 지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출산율 문제와 연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조정장치로 대표되는 재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를 헌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직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에 이 장치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경직적이지만, 연구팀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서, 그 정도의 장치는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부속 변수로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 연금제도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올 때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때의 기대여명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70세쯤에 다 사망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설계된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의 관점과 상관없이 지금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조개혁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출산율 문제와 연금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헌법적 경직성·연금제도 설계 당시 기대여명 오류·출산율과 연금 문제의 분리 접근
박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