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뽑은 다음, 그분들에게 전문가의 정보와 자문을 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짧게 답변드리면, 무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엘리트 민주주의, 대의제의 기본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제가 접하는 정보량이 일반 시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의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문성 등의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무작위 추첨 수기기구라는 게 특정 정파나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뽑은 다음, 그분들에게 전문가의 정보와 자문을 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근본 배경은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미 한 번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 제안이나 법안 발의에 있어 이 무작위 추첨 수기기구 부분이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상세한 디테일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상 당연히 위임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다만 헌법에 기본적으로 입법권 자체, 발안권 자체가 국회의원을 통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수기기구에 대한 부분과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형태로 제안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