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방금 배지환 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가 의무 심의하고 거부 시 대안으로 주민투표 즉 국민투표를 적용한다는 견제와 균형의 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각 조항 하나하나만 따로 볼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백 개 이상의 조항이 도미노처럼 얽히고설켜서 그 상관관계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만 헌법을 개정해서 주민투표 등을 본다면 세수도 문제고, 만약 주민투표를 열었을 때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모든 것이 들어간 상태에서 대안을 내놔야 이걸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딱따구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듯이, 지금 법안이 발의되는 것도 국민들이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는 법안도 괜찮은 법안이면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이걸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러한 개혁이든 투표제도 개혁이든 무언가가 나올 때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