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승미래헌법포럼 연구팀연구팀 조문 제안
“공직에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하는 정당 가입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헌법 조항 반영안
숙의민주주의와 기존에 논의했던 참정권의 접근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면서도 18세 미만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공직에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준비하는 정당 가입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무소속 출마가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피선거권의 실질적 행사는 정당 활동 및 공천을 준비할 기회와 연결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역시 청년의 당선을 보장하는 특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식이 정치적 선택지로 제시될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이를 준비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모순되지 않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 피선거권처럼 헌법이 직접 정한 제한도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현행 제25조 공무담임권 →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정당 가입 연령과 피선거권의 모순·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공무담임권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25조 공무담임권고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