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청년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청년이 직접 정치에 들어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 더 옳은 답을 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할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면 정책적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출마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청년의 전달을 받게 될 정치인들은 시대의 요구와 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년에게 필요하다면, 정치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