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사회 헌법에서 이동사회 헌법으로, 국가의 시혜를 약속하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약속하는 헌법으로.”
1987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국민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권리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주사회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대학과 취업, 이직을 거치며 여러 지역을 오가고, 직장인들은 주소 등록과 실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동이 우리 삶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전히 주소로 국민의 삶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보장받을 권리까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헌법은 단순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넘어서 생활하는 곳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자유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은 생활권을 새로운 헌법적 권리로 선언해야 합니다. 당장 제 주변에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구의 시민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먹고 대구에서 소비하며 대구에서 잠자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들의 삶을 대구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곳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라면 주거 역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여야 합니다. 이제 헌법은 국가의 노력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분명한 기본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민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주사회 헌법에서 이동사회 헌법으로, 국가의 시혜를 약속하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약속하는 헌법으로. 그것이 미래 세대의 삶을 담아내는 기회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