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전투표제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처음 왔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가 어디까지 더 편해져야 되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신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소가 서울역이나 인천공항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여행을 나갈 때, 투표할 마음이 없던 사람, 심지어는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고향에 내려갔다가 여행을 가다가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주권을 실현하는 일이고, 어떤 주권적인 선택을 하는 일종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전투표소가 차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지금 사전투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유권자라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선거일 하루만큼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일은 하루 이틀 전에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4년 전에 정해지고, 재보궐선거라 해도 최소 30일 내지 60일의 기간이 보장되는데, 이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관리 부실의 문제라기보다, 사전투표제가 통합 선거인 명부를 쓴다는 점입니다. 제 주소지가 용산구에 있어도 대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대전에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주소지가 용산구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지역 후보가 유세차를 타고 어떤 연설과 포인트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전투표제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표율 제고와 접근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투표율 제고와 접근성이라는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 자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의석이 유동적이라는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은 의석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구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순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소수 정당과 함께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사 플러스 일이라는 일종의 야합으로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례성과도 관련이 없고 지역 대표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이 의석 때문에 비례성을 형해화하는 방식이냐고 묻는다면, 애초에 저 제도 자체가 의석 때문에 비례성을 형해화한 제도입니다. 위성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좀 장황했는데, 결론은 투표율 제고와 접근성을 논할 때 효능감이나 접근성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날 선관위에서 캠페인을 하고 정치인들이 투표하러 나오라고 해봤자, 정치인들이 민원을 열심히 받고 효능감을 늘려준다고 해봤자 본인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책임의식의 영역까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양하려는 것은 일종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없는데요, 여튼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