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호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병국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비례성에 관련해서도 헌법에 추가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혹시 비례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추가하고 그로 인해 어떤 장점이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승호입니다. 먼저 소선거구제의 약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를 알아보면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는 현재 네 가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국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비례성에 관련해서도 헌법에 추가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는데, 혹시 비례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추가하고 그로 인해 어떤 장점이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거구제 장단점·참정권 비례성 조항 신설
권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