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뽑아 특정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혀 하나의 상설 기관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권력,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외부 감사 기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대두된 이슈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독립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결정이, 삼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배워왔는데 그것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 책임위원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구성원들도 현재 삼권—행정·입법·사법—의 일원으로서 일시적·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뽑아 특정 자리에 장기적으로 앉혀 하나의 상설 기관이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권력, 통제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권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도, 삼권이 모두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위원회가 있다면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결정의 다른 핵심 부분 중 하나가 감사 조직 자체가 원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행정부 조직 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선관위 특검과 이 특별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것이 하나의 정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즉 한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정도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기관이나 권력으로 남는다면 또 다른 견제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지금 벌어진 것이 선관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시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특검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특검과 비교해 차이를 느꼈던 것은, 후보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삼권에서 각각 행정·입법·사법의 일원들을 모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견제를 깨지 않는다는 것—즉 선관위가 구성됐던 의의 자체를 깨지 않으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위원회의 결성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