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될 수 없는 권리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선 발표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중요한 헌법적 과제인데 잘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바꾸는 기후·환경 문제에서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헌법에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명시하거나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곤 합니다. 물론 헌법상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환경 보전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기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 법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국가의 위법성 통제가 아니라 권리 구제 절차로 설계하고 있기에, 개인에게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같은 구체적 권리가 주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권은 과연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될 수 없는 권리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 이면에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태아와 신생아를 청구인으로 내세워야 했던 우리 법제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명확한 기술적 편법에 불과합니다. 환경 문제는 현재의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오랜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세대가 직접 미래 세대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존재와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하고, 현재 세대의 개인에게 그 권리를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를 수탁자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수익자로 하여 자연의 연속적 이용이라는 권리를 개인에게 인정하는 공공신탁이론 등이 앞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의무나 미래 세대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현재의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구조와 함께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번 개헌 논의가 함께 담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