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2026. 07. 16. 10:00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국방

최혜빈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최혜빈예비역 해군 장교, 대한민국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사무부총장질의응답 및 토론
“지금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군기를 확립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기 확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사용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영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실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대폰으로 인해 병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군기 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또한 현재 간부가 병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권이 탄압된다는, 탄압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괴롭힘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신고를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힘의 기준이 없습니다. 병이 개인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기준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군대 안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밸런스를 맞춰서 군기를 확립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징병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징병제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성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마이너스가 되는 제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병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먼저 확대해서, 이후에 징병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내 휴대폰 사용 찬반·괴롭힘 신고 기준 부재와 간부 위축·단계적 모병제 확대 후 징병제 도입
최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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