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이사질의응답 및 토론
“청년의 주거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주거권은 자유시장경제나 자본주의를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굉장히 과밀하고, PIR 지수, 즉 소득 대비 집값이 수도권에서 오르면 오를수록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는 상관관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고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살 곳이 안정되지 않으면 출산은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이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느냐,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는 특히 청년들과 더욱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부동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꽤 많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대리하다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청년의 주거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권과 저출산의 상관관계·전세사기 피해와 시장 실패·국가 존속 문제로서의 주거
박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