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질의응답 및 토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권을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별도의 조문으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의식이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거주가 가장 문제가 돼요. 특히 청년층,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청년분들은 조금 더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게 되면 그곳에 계속 살아야지 애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거주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집도 없고, 그럼 떠돌아다니며 자급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거권을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별도의 조문으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권 별도 조문화·청년층 거주 안정성
송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