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국군권익포럼 대표질의응답 및 토론
“국방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은 집행의 대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징병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국방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은 집행의 대상입니다. 국방은 공동체를 최소한으로 지키는 활동이고, 합의를 통하면 어느 정도 전쟁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은 좋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은 집행의 대상·사회적 합의와 국방 정책의 관계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