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현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질의응답 및 토론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직접적인 문구로 없어도 이미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방금 국민의 의사가 헌법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거 제도의 변화 중 하나로, 지역의 대표 당을 뽑는 선거와 지역의 대표자 자체를 뽑는 선거가 이전에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원하는 대표 당과 대표자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 선거를 한 번에 해버리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선거를 나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바뀐 이유도, 헌법에서 이런 문장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되어 바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패널분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직접적인 문구로 없어도 이미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 의사 반영 원칙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선거제도 분리 사례를 통한 관행적 반영 여부
차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