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수원특례시 의원질의응답 및 토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립재정감시기구가 헌법적 기구로서 선관위처럼 운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상 어느 특정 기관에 속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독립재정감시기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GAO처럼 감사원에 있는 회계검사 부분을 국회로 가져와서, 예산처와 함께 회계감사원 시스템을 만들어 국회에서 재정 준칙 등을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문태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회 자체에서 이를 검증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독립재정감시기구가 헌법적 기구로서 선관위처럼 운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상 어느 특정 기관에 속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독립재정감시기구의 헌법적 지위·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전
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