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 이전에 그 기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권승호입니다. 말씀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새로 만들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토론의 주제인 '선거관리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를 어떻게 더 잘할까 생각하면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시 기구, 감사 기구와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이번 6·3 지선 같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5년쯤 전부터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정부의 감사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와 의혹에 대해 자유롭다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족 회사라고 해서 자신이 아는 사람과 내정된 사람만 뽑는 관행이 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재원을 사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출장을 다녀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닭강정집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해 여론이 들끓으면 위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거의 반도체 공장 수준으로 통유리로 바꾸어 완전히 청결한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수많은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내부적인 결정이 일어나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선거관리 문제 이전에 그 기관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하여 중대한 선거관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뿌리까지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