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고려대학교 보건정책학부, 환경정의 회원질의응답 및 토론
“합리적 파괴와 친환경 사이의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선언적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합리적 파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개념을 연구하시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것을 「유산」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저도 정혜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35조를 보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좀 더 구체화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합리적 파괴와 친환경 사이의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선언적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합리적 파괴를 무조건 지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한계 지점을 찾아 이를 헌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 파괴와 친환경의 트레이드오프·헌법 제35조 환경조항의 구체화
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