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원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질의응답 및 토론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전문적인 정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처음부터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보 제공과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숙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 제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숙의 기구의 성격은 의사 결정의 품질과 명분을 높여주는 보완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국회에 있고, 정치적 책임 역시 국회가 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본 제안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의 집단 지성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절차를 대폭 정리하여 숙의민주주의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의 기구의 보완적 성격·전문가-시민 역할 분리
신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