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욱변호사,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감사질의응답 및 토론
“국민에게 의무를 진다는 조항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2분 제한을 두고 굉장히 한정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정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감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AI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일자리도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국민 근로의 의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결국 해외의 많은 연구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진다는 조항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과 국민 근로의무 조항의 필요성·AI 확산과 고용 위축
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