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2026. 09. 17. 19:00이화여대 앞 스튜디아 B참정권

차소현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차소현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질의응답 및 토론
“저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의 의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나이대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소현입니다. 발제 잘 들었고, 발제해 주신 내용 중 청년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결국 청년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사실 대통령 피선거권이 사십 세라고 해서 사십 세부터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십팔 세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의 의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나이대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못하면 안 뽑히겠죠. 국회의원을 하든 어떤 시도를 하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청년이 노력하고 뛰어듦으로써 그 과정을 목표로 삼고, 계속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어린 나이 때부터 갈고닦아져서 정치를 많이 경험해 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처음 생각했던 것에서 출발했더라도 많이 바뀌고 변해서 본인만의 정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지지 않을까, 그 충분한 기간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청년이 아무리 연령을 낮춰도 준비 기간은 비슷할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과 시도, 의의 자체를 만든다는 것이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청년인가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학생 때부터 가졌던 의문이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청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또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복지나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논의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나이가 어디인가를 초점으로 청년을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 반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준과 취지에서 논의 자체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의의·청년 범주 기준
차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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