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당 내에 소속되어 청년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논의를 저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동환 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에는 청년 정당이라고 해서 기독교 민주연합 밑에 유년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정당 밑에 있는 청년 정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투표권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약간 놀이터처럼 정치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출신의 총리와 장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면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청년 정당 내에서 활동하며 좀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정당 안에만 있으면 청년들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당 내에 소속되어 청년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부분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기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 참여를 해봤는데, 민주배심원제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추첨이 되어 배심원처럼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먼저 설명을 하고, 검찰 측에서도 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도 설명을 한 다음, 그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서 판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면 판사가 선고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초반에 나왔을 때 대형 로펌들은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피티 등으로 화려하게 설명하면 선고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거의 아무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논의 자체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반나절 이상씩 논의해서 늦게 끝나기도 하는데, 그 논의 내용들을 판사님이 들었을 때 선고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걸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은 본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런 국민참여재판의 사례로 봤을 때, 어떤 일정한 형식의 수기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논의들이 모두 헌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이 고민을 통해 헌법에 반영되는 부분은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논의들의 일부를 선언적으로라도 반영하고 법안이나 시행령으로 실제 시행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청년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청년분들이 결국 이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주시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