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청년이 만약 만 18세라고 했을 때, 그 나이에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완화해 청년 후보를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피선거권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이 기탁금이 3억 원입니다. 청년이 만약 만 18세라고 했을 때, 그 나이에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정당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그 정당 내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경선에도 비용이 듭니다. 정당 경선 기탁금이 2억 원씩이라고 하면 두 단계에서 최소 10억 원이 깨지고, 실제로는 몇백억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재력이 있는 청년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출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일찍 뛰어들어 커리어를 오래 쌓아온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대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경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 감정상 그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혹시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피선거권과 기탁금 부담·청년 출마의 현실적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