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진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숙의제는 분명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선거 사이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점, 즉 정책을 생각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시각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의제에 비하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고 인구비례성을 맞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동일성이 일단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생각해보면,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를 다 맞춰도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다르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 어떠한 정보를 이 위원회에 제공하고 숙의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 즉 집권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집권한 다음 상황이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확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생각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대의제에 전달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숙의제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대의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숙의제를 시도했던 것이 소비에트라는 평의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기능하지 않았던 과거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