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현노무사, 前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질의응답 및 토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노동 경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논의 다음이 교육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노동 경직성입니다. 지금 한 번 일자리에 들어오면 그 일자리가 평생 커리어를 좌우하는 식으로 스테킹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안 나오니까요. 맨 처음 일자리에 잘 들어가지 않으면 그다음 일자리도 계속 낮아집니다. 기업이 저를 더는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연화가 되면, 이것이 산업과 관련해 교육과도 맞물려 갈 수 있고 노동과도 맞물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까 제23조 제1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공정한 유연화를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연구팀에서 노동 관련 레벨 쪽을 담당했는데, 이전에도 헌법 관련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걸 바꾸면 오히려 노동의 경직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돼 있는 방향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정규직 일자리를 해라, 기간제 전환형 일자리를 해라, 아니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식으로 개헌이 되면 이익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노동 관련해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유연화·헌법 제23조 제1항 노동권 반영·노동 관련 개헌 방향에 대한 숙의 필요성
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