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고려대학교 보건정책학부, 환경정의 회원질의응답 및 토론
“재정 지속 가능성의 헌법화라는 말보다는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헌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출산율은 3만 명 수준인데, 낙태하시는 분이 통계적·법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헌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재혁 님이 말씀하신 재정 지속 가능성의 헌법화라는 말보다는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헌법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루는 보건학의 모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이나 사회보장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헌법화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재정을 얼마나 질적으로 향상시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가치 확산의 가능성을 헌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의 헌법화·가치 지속가능성 헌법화·UHC 모델과 사회보장
강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