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윤에너지환경공학 박사질의응답 및 토론
“이는 미래 세대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권을 좀 폭넓게 해주고자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현재로서는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특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쓸 수 있으면 원전도 해야 하고 재생에너지도 다 활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보고요. 지금 특히 탈원전 정책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에서 하자는 것은 탈원전을 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배출량 정도만 확인하지, 헌법적으로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체계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짓고 폐기하는 것만 해도 단지 일이 년 걸리는 공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해체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나올 막대한 폐기물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미래 세대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선택권을 좀 폭넓게 해주고자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헌법적 고려·폐기물·해체 비용 미고려·미래세대 선택권
정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