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적어도 의제 설정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의하는 형태까지는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논의된 연령 기준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십대에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아마 등짝을 때리시거나, 심지어 현역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이 정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선뜻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공부나 더 하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십 세, 이십오 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이가 사실은 맞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치에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그 나이는 지나 있게 됩니다. 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 대부터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십오 세부터 시작해서 이십 년간 정치를 하고 연방의원도 몇 번 했다면 삼십오 세쯤엔 정치 경력이 이십 년 된 중진 정치인인 셈입니다. 그러니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는 만 사십 세 규정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숙의제 관련해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이 정치철학자들입니다. 아테네식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로망을 가지면서 지금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잘 구현해낼까 고민하다 보니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일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선거제도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이게 맞지 않느냐 합의를 이룬 다음 적어도 발의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못 하더라도 발의를 해놓으면 가결할지 부결할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때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반대했다면 국민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면 의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발의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 의제 설정부터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의원 정수가 현재 삼백 명 정도인데, 이를 삼백오십 명, 사백 명으로 늘리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의 없죠. 그런데 정치학자들의 육십 퍼센트 이상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국민이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국민과 전문가의 이해관계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제 설정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의하는 형태까지는 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평을 총평하자면, 오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논의와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하나의 성과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임을 많이 주관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