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여러분들 논평·토론한 내용을 듣고 나서, 강동균 위원께서 하셨던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잘해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지켜가며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잘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국가 재정정책이라든지 재정 감시 기구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한테 물으셨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기능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기능이 있고, 국가와 단체들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제가 들어가서 보니, 세입·세출의 결산 기능이 그냥 기준을 조정하고 맞추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감사원에 기대하는 바에 비해 너무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현재 감사원 역량으로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GAO 같은 경우는 회계검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구성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에 관해 심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GAO처럼 실제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부나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돈을 써야 국민들이 좋아하고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스위스처럼 돈 뿌리는 정책에 대해 「그건 현실성이 없다, 결국 우리 손해다」라고 해서 칠팔십 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 수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돈 쓰는 유혹을 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정책에 대해 감사원 강화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재정정책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충돌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기구를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론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오늘이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헌법에 담아내겠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목표인데, 사실 헌법 개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건국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헌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른 소소한 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큰 헌법 개정은 4·19, 그 다음 5·19라는 혁명적인 변혁이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유신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했고, 지금의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었기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다른 어떤 헌법보다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87년 헌법이 우리 몸에 잘 안 맞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헌법 개정안을 냈고, 이번에도 개헌 준비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물론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세력이 밀어붙인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헌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 간 불균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정치권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되고, 정치권의 대립적 합의가 아닌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개헌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용태 의원께서 이 논의를 이어가실 텐데, 각 영역별 고민들을 컨센서스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정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미래, 여러분과 후배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 세력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이고, 저도 미력하지만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 논평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