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질의응답 및 토론
“거주에 관한 것은 헌법에 넣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본인의 능력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소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시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으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주에 관한 것은 헌법에 넣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본인의 능력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못 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권의 헌법 명시 반대·자유시장경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황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