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차라리 숙의 기구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의견을 먼저 전달해 주고”
김동환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채원 님 말씀에서 숙의 기구가 대안을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그대로 성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적합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일반 시민이 그 숙의 기구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솔직히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국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관한 사안이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한다고 보면, 이 숙의 기구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숙의 기구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의견을 먼저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역구 사람들이 자기 동네 국회의원한테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전달했을 때, 국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 더 컴팩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의 기구 시민 참여의 필요성·전문가 의견 중심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