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발표
“선거제도의 변경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쉽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선거제도도 유권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거가 우리 주권자가 해야 할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변화가 특정 연령이나 계층,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별개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바꾸는 이들 역시 선거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제도의 변경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를 쉽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도 변경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사적 이해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필요하거나 시급한 개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개정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부당한 간섭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까지 이해관계자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정의 정치적 유불리 차단·차차기 선거 적용 원칙·선거 정당성과 절차적 신뢰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