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질의응답 및 토론
“과거에는 당선된 사람을 일단 다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총수를 고정시키고 비례대표 비율만큼 못 받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가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1등이 당선되지 않는다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2년, 2년 전에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과거에는 당선된 사람을 일단 다 당선시키고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총수를 고정시키고 비례대표 비율만큼 못 받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경위·의석수 고정 방식 변화
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