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원아우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질의응답 및 토론
“다만 전문가가 정책의 효과나 필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그 정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정책의 효과나 필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과, 그 정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 결정을 내릴 다른 시민들의 관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숙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숙의 기구는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가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판단과 사회적 수용의 분리·숙의 기구를 통한 시민 관점 반영
신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