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미배정질의응답 및 토론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며, 행정부와 의회에는 본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소현 님께서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그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소현 님께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에 대해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입장은 없었고, 선거는 누군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관위의 문제점과 불신감이 대두되었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며, 행정부와 의회에는 본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차소현 님께서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를 그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 간단히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차소현 님께서 제시하신 이 선거관리책임위원회 안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독립성·책임성 감시기구 필요성·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