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호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저는 패널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한양대학교 입법정책학회 학회원으로 있고 현재 로스쿨 1학년 재학 중인 권승호라고 합니다. 방금 토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학부 때 ESG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ESG 관련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컨설팅하는 회사의 대표와 면담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유럽 같은 ESG, 탄소중립 관련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국제적인 규격에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하고 직접 그 대표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유럽이 실제로 ESG가 가치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같은 경우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되어 있고, 풍력발전이나 조석 간만의 차, 태양열 발전 같은 것이 실제로 가용 가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같은 나라들에 대해 무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수립할 경우 자신들이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주장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논의할 때도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가치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수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그 나라들이나 그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배후에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