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 즉 어떠한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혁입니다.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한시적 선거관리책임위원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대한 선거 관리 문제, 즉 어떠한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가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권한이 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어디에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책임위원회 구성 요건 판단 권한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