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빈한국정당학회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질의응답 및 토론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의제에만 있는데,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떻게 위치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질문 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지환 수원특례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제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민주주의를 하이브리드해서 병립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의제에만 있는데,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즉 어떻게 위치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각각 입법 집행 기관과 입법 기관인데, 서로 입장이 갈등하거나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정당성 관계·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 정책결정 위치
조원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