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질의응답 및 토론
“저는 징병제를 확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모병제를 조금 보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항상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인식 개선을 주로 다루고 계신데, 처우 개선과 인식 개선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지금 군대 내에서 군기 확립이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처우 개선과 인식 개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제와 모병제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2021년 한국을 적화통일시켜야 할 하나의 민족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최대의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징병제를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어서 바꾼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징병제를 확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모병제를 조금 보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법률로 병역 의무 이행한 국민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립인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징병제 확대와 모병제 보완·군기 확립과 처우 개선의 균형
황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