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수원특례시 의원질의응답 및 토론
“발안이 되고 성안이 되었을 때, 지금은 사실 청원안 같은 것도 거의 보류되고 다루지 않는데,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빨리 얘기하다 보니 스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의무 심의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발안이 되고 성안이 되었을 때, 지금은 사실 청원안 같은 것도 거의 보류되고 다루지 않는데,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고 무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 방향성을 보면, 지금은 입법권 자체가 국회에 있지만, 그것을 국민들의 청원안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해서 특정 인원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이런 시스템을 거친 후 성안이 된 것만큼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특정 이슈를 외면하거나 모든 안건을 주도하는 이상,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력 비중에서 빈틈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쪽에서 통로를 하나 열어주는 제도로서의 의미로 가져가겠습니다.
의회 의무 심의 강제화·국민투표·주민투표 회부
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