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현 — 제2회 미래헌법포럼 숙의 토론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 이전에 지금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전부 공개했을 때 지나치게 정보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지켜져야 할 정보조차 공개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적 관행, 특히 내정된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거나, 부패 과정이 단순히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부패 자체로 굳어져 버린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비유처럼 통유리로 바꾸는 식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당장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요구했을 때 그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요구권이 후보자에게도 있고 책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중대한 문제인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방금 현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적 절차, 그리고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한 서류 검토나 정보 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혹은 의혹을 느끼는 사람이 정보 열람을 신청했을 때 열람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현영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