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나간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헌법에 그런 원칙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병국입니다. 최근에 연동형 비례제도가 신설됐고, 그 제도 설계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의석수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사실상 제도를 형해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선거 관련 법률과 국회법은 모두 국회의원이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간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헌법에 그런 원칙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법이나 국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계에서는 비례대표제도 역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례대표 한 번 하고 나면 그 국회의원은 다음에 지역구 선거에 나갈 생각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대등해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색맞추기 같은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런 원칙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이미 비례대표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유효할 수 있지만, 저는 비례대표 숫자가 적다는 점과 연동형 비례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가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