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열 — 제1회 제1회 미래헌법포럼

근로의 의무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연구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과거에 어떤 개헌안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실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을 과거의 개헌안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웠고, 그나마 노동은 그래도 많이 다룬 편이었습니다. 헌법학회 개정안이나 과거 대통령 개정안의 경우 실제로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노동 파트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유럽의 여러 헌법들이 완전 고용을 헌법에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 완전 고용이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양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결국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어쩌면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근로의 의무는 같이 삭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대비하여 헌법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