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식공정선거행동 비상대책위원회질의응답 및 토론
“헌법화를 시킨다는 것은 틀이 너무 경직되고 그 틀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헌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회사를 운영할 때도 재정 사용의 경우는 원칙을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이라, 헌법화를 시킨다는 것은 틀이 너무 경직되고 그 틀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감당할 만한 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 세대와 형평성 있는 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형평성이 생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재정 원칙 헌법화의 경직성·세대 간 형평성과 인구구조 변화
황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