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장질의응답 및 토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소신 투표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선투표제가 투표 의혹 문제나 비용 문제와 직결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선거권의 의미는, 내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투표한 것이 반영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나오고 거기에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가 비용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소신 투표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실질적 선거권과 소신 투표
이동재